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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한국은 노인 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초고령 사회를 오래전부터 경험한 일본의 노인 복지 시스템은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심 전략인 재택의료, 통합 간병 시스템, 자립지원 기반 복지 구조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노인 복지가 일본에서 어떤 점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택의료: 병원에서 집으로, 돌봄의 중심이 바뀐다
일본은 '가능한 한 집에서 오래'라는 철학 아래, 재택의료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재활 전문가 등이 팀을 구성해 고령자의 자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환자의 상태에 맞춰 필요한 처치, 상담, 건강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방문간호 스테이션’과 같은 지역 기반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재택의료는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병원 입원을 줄이며,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낳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만성질환자나 말기 환자도 병원 대신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자택 호스피스’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병원 중심의 의료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재택의료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운영 중이나 제도화 수준은 낮고, 의료진 인력 부족 및 제도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재택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간병 시스템: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介護保険)’ 제도를 도입하며 간병을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재가 간병, 방문 간호, 시설 입소 등 다양한 간병 서비스를 고령자 본인 부담 최소화로 제공하며, 간병의 사회화를 제도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입니다. 이는 의료, 간병, 예방, 생활지원, 주거를 통합하여 고령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조율하며, 지역 간호사나 복지사, 이웃 커뮤니티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어 일정 부분 공공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 부담이 상당합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고, 특히 중간 수준의 노약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품질 차이도 커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간병의 사회화와 지역 통합적 접근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립지원 중심 복지: 보호 아닌 참여로
일본 노인복지의 또 다른 강점은 ‘자립지원’입니다. 단순히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다양한 ‘노인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단순한 보육을 넘어서 노인들이 자원봉사, 지역 행사 운영, 청소년 멘토링 등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령자 전용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70~80대 고령자도 적절한 노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역시 자립 지원의 한 축입니다. 고령자 주택에는 휠체어 접근 가능한 설계, 손잡이 설치, 자동 센서 조명 등이 기본화되어 있으며,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리모델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노인을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립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본처럼 '참여하는 노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노인복지는 이제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본은 재택의료, 통합 간병, 자립지원 등에서 실질적 모델을 제시하며,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집에서 오래, 지역에서 함께,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노인복지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의 노후는 오늘의 복지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